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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 나라당 의원) 씨의 '노동당 2중대' 발언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고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등)는 15일 "김 의원의 시대착오적 생각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길 바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하루빨리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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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했던 최초보고서 심의 후에 발표한 인권이사회의 권고문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권고문에서 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였다.(CCPR/C/79/Add.6); 그는 또 대법원이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권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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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약에 드러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겠죠? 강: 그렇다. 송: 지난 87년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 때, 당시 검찰 공식발표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었다. 강기훈 사건에도 검찰시각이 당시 언론보도에 보면 동료의 생명을 담보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은 '파렴치한 살인죄에 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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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수사검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탁월한 수사능력"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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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8층 총재실 점거농성(6/7) 전원 구속영장 발부(6/12) 15.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효소멸 됐다는 이유로 패소(6/14) 16. 7천만의 염원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갖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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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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