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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 성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우선 국내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96년 12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고문을 당했던 김형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듯, 국내법원에서 고문피해를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 씨의 경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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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9호)

  행사안내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민변, 천주교인권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피노체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영국대사관 앞 시위 ·때: 1월 15일(금) 낮 12시 ·곳: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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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대한문,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불법 사찰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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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 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동암재활원 뿐만 아니라 동암사회복지법인 산하의 모든 시설의 비리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난 12월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기자들의 거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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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양심수 없는 나라』

  ... 의 책으로 묶어냈다. 『양심수 없는 나라』는 한총련․범민련의 정당성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글, 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들의 편지, 보안관찰법 폐지와 언론개혁에 대한 글 등을 담고 있다.(문의: 02-3141-6553) 50년만의 정권교체에 취해 ‘아직도 국가보안법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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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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