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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1. 진실규명, 멈출 수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모의실험 실험 결과 장준하 씨가 추락사하지 않았다고 결론(6.14)/ 의문사위, 군 복무 중 변사체로 발견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총기번호 조작 단서 등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자살로 조작·은폐한 것'이라는 의문사위 1기의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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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7호)

  국방부 특조단, '엽기적 자살극'

  의문사위, "허원근 사체는 이동된 것" 이라고 밝혀

  ... '이라고 주장하는 2002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의 재현 비디오가 1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기자회견에서 상영되자 참석자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의문사위는 84년 4월 군에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허원근 일병에 대한 조사 중간보고에서 △발포된 총기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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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9

  인권키워드

  경찰, 국방부, 미국, 자살, 무시

•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종로구 소격동 군 기무사령부의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11일 오전 의문사위 관계자들은 10일에 이어 실지조사를 시도했지만, 기무사는 정문을 걸어 잠근 채 대구조차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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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진실, 국방부, 정부, 농성, 범죄, 진상규명, 역사,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 교도소측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소측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연구소는 10일 김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목을 매 죽은 의사'라는 잠정 사인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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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자살, 병원, 검찰, 법무부,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다. 또한 개원과 함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 △친일파진상규명법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제정 등을 들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남상헌 의장은 "현 의문사법은 대상·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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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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