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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 이와 같은 아픔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만약 이번에도 대명동 사건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예매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을 사는 남성들과 불법적인 인신매매와 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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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2-05

  인권키워드

  경찰, 군산, 법, 성매매, 여성, 활동가, 운동, 재발, 공무원, 인신매매, 인재,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한바 있으나,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자료가 없다"는 회답만을 받았다. 정 씨는 "규명위의 법적인 조사권한이 매우 제한적인데, 지금 상태에서 권력기관이 조사에 응하게 하기 위해선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는 등 규명위가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씨는 "규명위의 조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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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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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법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터뷰>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 또는 이념으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한다. ◎ 5․18특별법, 4․3특별법,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 등이 있는데, 특별히 정치폭력피해센터(인권병원)가 필요한 이유는? = 그 동안엔 각종 인권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게 주요한 운동목표였다. 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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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부, 고문, 법무부, 공권력, 국회, 이념, 저항, 차별, 피해자,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는 등을 내용으로 한 소파 개정협상 결과 공동발표하고 앞으로 '두달 내 조속한 일자'에 미국에서 다음 협상을 열기로(8․3)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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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8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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