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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상급부서엔 과잉상태로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8일> 창원경찰서, 법원의 파업중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파업을 주도한 대림자동차 노조 위원장 이경수 씨등 3명에 대해 검거에 나서/민가협 등 시민.인권단체,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천9백96인 선언’ 발표/환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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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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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경비법'으로 구금되었던 출소 장기수들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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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조선, 국가, 법,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 환경련 등 7개 민간단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켄 사로위와 등 처형 항의시위/대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캐나다 통신보안기관 전 첩보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도청 폭로 <14일(화)> 전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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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미국, 법,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 ), 명동성당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 농성 돌입/진념 노동부장관, 민주노총 법적 지위 인정 못한다고 밝혀/유엔 아동기금(UNICEF), 아프리카 내전으로 지난해 어린이 50만명 사망했다고 발표/르완다군, 후투족 3백명 사살 <8일(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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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간첩, 법, 국회, 아동,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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