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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했다.<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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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불허의 근거로 드는 법무부 훈령 역시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어서 이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발송불허행위와 접견권 침해에 대해 원고에 국가는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치 기간 중 접견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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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발간

... 색인체계'를 대폭 정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복잡한 인권소식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소수자>의 범주로 분류했고, 국외 인권소식은 <국제>란에 모았습니다. 또 감옥인권, 국가인권위, 과거청산/불처벌, 테러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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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1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불처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80년대 시기 큰 틀의 싸움에는 가능했지만 전문화하거나 작은 권리 문제에 있어 취약 할 수 밖에 없다. 90년대 들어 작은 권리 부분에 있어 맹아들이 생겨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사회전체 이슈화하는데는 실패 할 수 밖에 없다. 그 점에서 작은 권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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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동가, 노동자들 사이에 관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분야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믿는다. 아태지역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동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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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아시아, 경제, 권리, 국제질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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