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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측은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성폭력 상담이 늘어난 데 대해 상담소 측은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된 점과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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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IMF, 피해자, 성추행, 피해, 성교육,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 송파구청의 입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복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3일 간 구청에서 지원을 나가겠지만, 그 후부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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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마을, 재해, 공무원, 노동, 집, 학교, 불법,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합의 4부)는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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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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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12월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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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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