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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교도소 내의 인적·물적 시설이나 장비의 구성 및 관리방법,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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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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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8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 접수를 받습니다

... 7시 문의 : 류은숙 (02-3675-5363) 1강(10/ 6) 특강; 차병직 운영위원(변호사) -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2강(10/13) 기본적 인권의 등장배경 3강(10/20) 특강; 최갑수 운영위원(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프랑스 혁명과 인권 4강(10/2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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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 문의 : 류은숙 (02-3675-5363) 1강(10/ 6) 특강; 차병직 운영위원(변호사) -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2강(10/13) 기본적 인권의 등장배경 3강(10/20) 특강; 최갑수 운영위원(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프랑스 혁명과 인권 4강(10/2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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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이미지를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도 "보수언론들은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안보위험 분위기만 조장한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일보식 가상현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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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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