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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제한방식의 포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계약기간이 늘어난 것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계약 만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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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운다'는 시대착오적 교육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청지 이성환 변호사는 "학내 체벌은 맞는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학생들의 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성인의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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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교도소 내의 인적·물적 시설이나 장비의 구성 및 관리방법,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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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원,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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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 접수를 받습니다

  ... 7시 문의 : 류은숙 (02-3675-5363) 1강(10/ 6) 특강; 차병직 운영위원(변호사) -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2강(10/13) 기본적 인권의 등장배경 3강(10/20) 특강; 최갑수 운영위원(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프랑스 혁명과 인권 4강(10/2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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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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