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핵심과 취지는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이 제도는 증명하고 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관문은 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최저생계비 적용은 수급권자의 자살을 부를 정도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판별 기준, 소득 또는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많고 엄격하나 반면에 장애인이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시효정지→연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학살행위를 완전히 처벌하기 위해 시효의 정지→연장→배제의 순서로 법률을 제, 개정했다. 독일 패망일(45.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 이어 이 총무는 “최근 여당총무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국정원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한시법으로 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수사권을 검찰에게 준다는 것은 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임자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힐 게 뻔하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여기서도 제기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 한국, 고문, 불법체포,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