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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허구화하는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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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퇴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주요 공판 안내

  ▶ 2월 24일(수) 안중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선고 ▶ 2월 25일(목) 남봉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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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인권, 건강권 등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조차 지켜지지않는 마당에 헌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노동권을 운운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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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4건 부당하다” 발표/ 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정 통보 ◆ 2월 9일(화) 주한미군 농산물서 외래병해충 발견/ 정부,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키로/ 노동부, “월 70만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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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4천만 우롱한 ‘TV대화’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 단체가 배제됨에 따라, 21일 ‘대화’에서는 노사정합의 불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국가인권위 설치 향방 등 민감한 현안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연설과 홍보로 일관하고 말았다. 특히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방청객들에게 나눠주고 이에 따른 질문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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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민주노총, 김대중, 국가보안법, 인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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