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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 '국보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개최…"형법으로도 국보법 대체 가능" 주장(10.7)/ 국보법 폐지를 위한 전국 작가 대회 개최(10.9) 4. 노동계 한목소리로 "노동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 정부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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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봐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 비판했다. '민간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이덕우 변호사가 판사로 내정되었고, 배심원단은 각계각층의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법정'은 2002년 1월 30일 개최된 '조선일보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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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2

  인권키워드

  언론, 역사, 법정, 정부, 발전, 국회, 전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조선

•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뿌리뽑기 위해 비정규직 전문 노동사회단체들과 변호사, 교수, 노조간부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자동차 완성사, 부품사, 조선, 철강 등 500인 이상 사업장 59개의 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동시다발 릴레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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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노동자, 전환, 정부,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입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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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에게는 '절망의 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저자 가운데 하나인 권두섭 변호사의 말처럼, 이 책은 그야말로 "법이 주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 온 고난의 기록"인 셈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절망의 현실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원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법 해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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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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