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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것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각성이 지속되면서 구시대에 만들어졌던 낡은 반인권적 제도들이 하나씩 둘씩 모습을 감추어가고 있다. 지문날인제도 역시 종국에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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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제의 도입 없이는 인권 보장도 없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경계를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국민· 국가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국가주권 행사의 영역이라는 강화된 명분으로 막거나(입국금지), 가두거나(단속, 보호), 내보내는(강제퇴거) 외국인에 대한 절대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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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의한 권력에는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인권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민주주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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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피해, 인권, 헌법, 학교, 주거권, 한국, 철거, 지역, 이야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 예비하는 중대한 국면인 올 하반기에 체제적 위기가 올 것이고, 이에 따라 심각한 인권과 민주주의가 부정당하게 될 것이란 점에 공감을 하고 이런 정세에 맞게 사랑방의 사업들을 평가하고,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방은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각 팀별로 지난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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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청소년인권, 활동가, 대추리, 이야기, 역사, 빈곤, 저항,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철거, 인권감수성, 저항권,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7월 사업보고

  ... 전략 연장선상에서의 한미FTA(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괄 등) △한미FTA와 민주주의(87년 체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허구성 등) △NAFTA 등 해외 사례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예상되는 상황 시뮬레이션) 등으로 8월말 발간될 예정입니다. 1. ‘북인권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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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학생, 인권, 학교, 빈곤, 한미FTA, 활동가, 소년원, 두발자유, 성폭력, 네트워크,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 개발, 이야기, 신자유주의, 감옥, 교원, 주거권, 평택미군기지, 운동, 미국,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노동자, 뉴타운, 민주노총, 사회권, 여성, 임대주택, 전교조, 집회, 차별, 체벌, 촛불집회, 평택, 학생인권, 휴가, 체제, 광화문, 시대, 사랑방,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행진, 대추리, 동맹, 식민주의, 법, 자본,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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