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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0호)

  "지하철 사태, 정부가 초래"

  민변, '노동자와 교섭' 촉구

  ... 6일 "정부․서울시․서울지하철공사가 먼저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지하철공사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어기며 노동자의 반발을 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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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정부, 파업, 민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

  한총련 대의원대회 장소로 정해진 홍익대 주변에서는 16일에도 어김없이 경찰의 탈법․폭력행위가 계속됐다. 홍익대 정문을 전면봉쇄한 경찰은 소지품과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이에 항의하며 맞서는 대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서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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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정부, 학생, 탄압, 헌법, 학교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됐던 <홍기획>의 사장과 직원들이 15일 오전 모두 석방됐다<본지 4월 14일자 참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할 만큼, 엉터리 혐의 적용으로 이틀간 구금을 당했던 홍윤주 사장을 15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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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희망의 빛' 발견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7일간의 명동성당농성 마치고 해단식 가져

  ... 들에게 애정을 보냅니다."(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교육위원장) 지난 7일부터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인권활동가들이 13일 저녁 6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꺼칠해진 피부, 덮수룩한 수염, 농성에 들어가기 전보다 확연히 야윈 얼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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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농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인권, 조직, 퇴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법영사/402쪽/2만원 ▲ 97년 1월 1일,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실시. ▲ 9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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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법원, 검찰, 수사기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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