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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담당관을 대한매일신문사에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전 박상천 법무장관과 대한매일의 편집국장, 사회부장이 극비리에 만나 점심을 하며 이 사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 박 장관은 "박 검사의 징계 사유는 근무태만과 성추행 두 가지"라며 "징계위원회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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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가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 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파업이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정부의 강경 대응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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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정부, 민변, 파업, 노동자, 단결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족들은 31일 오후 3시 법무부장관 비서실장 면담을 통해 △강제이감과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교도소장 처벌 및 사태발생에 대한 공식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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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가족, 교도관, 농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1.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판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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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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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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