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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인 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개괄하며, 이라크 반정부세력의 방송 송출과 군사 원조 및 인도적 원조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남북화해와 교류에도 역행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의 연장과 라디오 수신기의 배포, 인도적 지원 및 비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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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539호)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암살 당해 … 중동 긴장 고조

... "시오니스트들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후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하마스 역시 "미국이 이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세계 무슬림들에게 복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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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하마스, 국제, 테러, 가자지구, 범죄, 다짐, 정부, 언론, 저항, 지역, 이슬람, 이라크, 평화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드 슈와제네거를 주지사로 변신시킨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물론이고, 최근 부패한 야당과 우익세력들이 연합, 국민소환운동을 통해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주민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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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소하기도 했고, 공안검찰은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는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언제고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비이성적인 색깔 공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함께 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3월 31일까지 문의: 박래군 상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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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친북 단체를 결성했으며 저술활동 등으로 남한의 대학생 운동 세력들과 지식인들이 친북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는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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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정부,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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