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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거부대상으로서의 '병역'이란 전투부대든 비전투부대든 모든 군 내부의 조직 뿐 아니라, 방위산업체 등 전투지원을 위한 직간접적 관련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여성들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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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정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2호)

정리해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리해고. 그 희생자인 해고자의 삶은 '삶이 아니'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 전국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성당에서 "정리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상태 조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2월 대우자동차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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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노동, 사회안전망,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11일 건설운송노조 집회에서는 질서유지선 제도도 악용됐다. 당일 종로경찰서는 이용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시위용품들이 질서유지선을 벗어났다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해 난지도 등으로 해산시킨 것. 결국 조금이라도 모호한 집시법 조항은 여지없이 경찰에 의해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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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합법화해 사실상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학습지 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은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집집을 옮겨다니며 정식휴가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을 토로했다. 최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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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일자리, 제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다. 시그네틱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시그네틱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오는 29일부터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본점이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의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장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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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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