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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7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재벌들과 공단사업주들의 경영‘비법’

  ... 를 고용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잔업․특근수당을 덜 주거나 등등, ‘불법을 감수’ 해야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임금을 적게 주는 방법이 녹녹치 않으면, 공단의 사업주들은 임금지불총액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인원을 덜 뽑는 것이다. 요즘 공단사업주들은 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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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8-0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회사, 기업, 기술, 고용, 기업문화, 이주노동자, 공단, 일자리,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미이행 12. 건물 증축공사 시 부당 공사분할 및 수의계약 13. 사상온천 옥상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위 내용은 지난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부산시가 형제복지지원재단(과거 이사장 박인근 / 현 이사장 박천광 - 박인근의 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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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대출,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 당한 것도 철거민인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철거민들이 용역 깡패들에 저항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입건하고 구속한다. 그러다가 깡패들의 폭력에 쫓겨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망루다. 망루는, 그들이 ‘철거민’이라는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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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삶은 여행이니까~

  ... 통을 타기 어렵겠군.”하며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공격하고, 시민들도 불평을 먼저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보트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연금 삭감에 항의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행동이었어요. 지금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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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상임활동가) 2010-08-15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북한, IMF, 대통령, 뉴스, 비정규직, 경제, 이야기, 시대, 사랑방, 역사, 법, 문화, 가족, 감옥, 공무원, 기업,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종교, 집회, 최저임금, 건강, 사회보장, 질문, 활동가, 운동, 청년, 권리, 민주주의, 불법, 연결,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 선관위는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4대강 지킴이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를 불법이라고 통보했다. "지방 선거의 주요 쟁점 사안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다. 선관위의 논리대로 한다면 여기는 ‘행복4江’이라는 새겨진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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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정부, 투표, 법, 정책,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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