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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원칙에 더 맞고, 또 현행제도는 판사면접에 대한 피의자의 결정권이 무시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피의자의 의사를 따르자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검찰의 이러한 강변이 갖는 허구성은 드러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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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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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99호)

  "3일 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

  김 대통령에 엽서보내기 현장

  ... 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 "정치하시기 힘드시면 물러나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김 대통령은 이 시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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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생, 청와대, 운동, 민주주의, 역사, 무시, 법정, 퇴진

• 인권하루소식 (707호)

  제2의 건대 사태 우려

  자진해산 요구묵살…경찰 검거작전 돌입

  ...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까지 1193명 연행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경찰측은 15일 오후부터 연세대 주변에 전경 1백30개 중대 1만5천여 명을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폈다. 학교주변은 물론 지하철역, 각 지방 역․터미널 등지에서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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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학생, 무시

• 인권하루소식 (622호)

  국과수 발표, 경찰에 면죄부 부여

  노수석 씨 죽음 단순 심장사 처리

  ... 또한, 노씨가 인쇄소 건물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경찰이 주변사람들의 구조요청을 무시함으로써 노씨의 죽음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내 책임자 처벌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심장사라는 부검결과 발표는 경찰에게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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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해산, 피해자, 진상규명,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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