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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의와 공개적 논의를 약속해 왔음에도, 신임 장영철 정책위 의장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이를 무시한 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던 것이다. 이렇듯 국민회의 내 인권위 전문가들의 공백을 틈타 결정된 인권법 최종안에는 당초부터 ‘민간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 설치를 고집해온 법무부측 입장이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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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허용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나섰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이같은 경찰측 통보를 무시하기로 하고, 24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기자브리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금지해온 관행에 대한 인권단체의 정면대응으로서, 향후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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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원칙에 더 맞고, 또 현행제도는 판사면접에 대한 피의자의 결정권이 무시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피의자의 의사를 따르자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검찰의 이러한 강변이 갖는 허구성은 드러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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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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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99호)

  "3일 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

  김 대통령에 엽서보내기 현장

  ... 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 "정치하시기 힘드시면 물러나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김 대통령은 이 시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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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생, 청와대, 운동, 민주주의, 역사, 무시, 법정,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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