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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이는 공안사건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조차도 증거주의 원칙을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 15명 중 3명에 대해서 이유 없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주범들 셋이서 강령도, 규약도, 조직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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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 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과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인권침해 전면대응 준비 11일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어이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양민학살대책위원회, SOFA개정 국민행동, 전국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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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주민, 정부,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임금체불에 병마까지

  고용주 잠적으로 속수무책

  ... 만 원의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 따르면 조선족 박아무개 씨는 97년 12월 입국해 투견사육장에서 일했으나 99년 2월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4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박 씨에게는 병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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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임금, 중국, 간병, 고용, 임금체불,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라며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현정부 하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해 양심수는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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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문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수의 석방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오랜 요구였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단기 복역 양심수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양산된 구속자 수는 모두 1천1백88명으로 이렇게 많은 구속자 현황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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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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