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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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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법정,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으나 법무부 역시 "교도소 당국의 반입불허결정은 적법하다"며 이 청원을 각하했다.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보안과 임승지 계장은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정보공개청구해서 얻어진 것을 교도소에 반입할 필요가 없으며, 그 책자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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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수갑과 포승 인권운동사랑방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과 4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30여명은 예외 없이 모두 수갑과 포승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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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행사와 동정

  ... 마련된 자리 ․주최: (사)한국농아인협회(02-588-3368～9) ▣ 유엔 인권이사회 참관 출국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은아 씨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56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관 차 지난 19일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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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3

  인권키워드

  청소년,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7호)

  <논평> '유령공대위'는 가라!

  ... , 그것은 객관적으로 '뻥'이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심정으로 고백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그 '뻥'을 깠던 8개 단체 중 하나였다고…. 우리의 이 참담한 고백은 실은 부끄럽게도 우리 스스로의 자성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뻥'에 넘어가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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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8

  인권키워드

  운동, 신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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