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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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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김삼석 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 는 현장을 확인, 검거함과 동시에 김삼석 씨를 독산동 자가에서 검거하여, 9월 10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그동안 조사를 마치고 9월 24일 검찰에 서울지검에 송치하였다"고 검거 및 수사경위를 밝혔다. 김삼석 씨는 서울구치소에 김은주 씨는 영등포구치소에 각각 수감되었다. 이와 같은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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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청년, 가족, 간첩혐의, 국보법, 군대,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법개정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진출두가 아니고 단속의 경우 적발된 때에는 수용영장서에 의해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 외국인 등록제도 : 외국인이 91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거류'라고 하는데, 국내거류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해야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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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큰 의혹이 있습니다. 체포현장에 있던 조용환 백승헌 두 변호사에 의하면, 수사관은 정식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점을 지적하고 제지하려 했던 두 변호사를 폭력적으로 배제하여 힘으로 노태훈 씨를 연행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그 후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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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국가보안법, 찬양, 탄압,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호)

  <성명서>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

  ... "치안본부에서 나왔다"(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바뀜)고 하는 6명의 괴한들이 찾아와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은주 씨의 책, 사진 등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김씨 남매로부터 가족에게 각각 전화가 걸려와 매우 힘든 목소리로 어디에 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2, 3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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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0

  인권키워드

  집, 가족,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조선, 민족, 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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