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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 공공부문은 복지개념 94년 부산지하철에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국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로조건 등의 개선은 노동자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신경영전략을 도입해 인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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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파업, 농성, 대량해고, 해고, 정책,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51.21%가 아이들도 구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타 시작시기는 한살 이전이 17.20%, 1살에서 3살 사이가 23.66%를 차지했으며, 구타의 정도를 보면 손으로 구타한다가 50.78%, 무차별 구타한다 25.39%, 회초리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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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과 자료들을 싣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5.18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제목으로 꾸며진 특집에는 5편의 논문이 들어있다.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정태욱)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곽노현)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강경선) ‘형법효력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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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602호)

  광주로 미국 실체 드러나, 한미행협 개정돼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 이상 외세에 의존하거나 미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가 끝날 무렵엔 한미행정협정서에 대한 화형식이 거행됐는데 한미행협 전면개정 촉구 연설에 나선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잘못된 불평등조약을 바로잡는 것은 국제적 차원의 역사 바로 세우기이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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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학생, 진상규명, 광화문, 역사, 한반도, 의존, 기지, 정부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친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인 강민조 씨를 전두환씨의 아들 등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이 법정에서 집단 구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수치와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학살자들의 안하무인적 자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벌어진 이 경악할만한 사건은 현정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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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역사, 법,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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