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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CD) 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정의용 제네바 한국대사는 발언 서두에서 "올해가 세계 인권발전의 이정표인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비엔나 행동계획의 권고에 따라 한국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권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을 단계적·계획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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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들의 전면적인 사면 복권을 주장합니다. 1.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국민적 저항으로 물리치고,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화의 길은 군사독재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수많은 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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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면서 떠오른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국정부는 회의 개막 후 지금까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항목5), 나라별 인권상황(항목9), 시민·정치적 권리(항목11)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구두 발언을 했다. 양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질적인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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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것"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합의하고 발전시켜 왔던 인권의 원칙들을 대폭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인터넷 실명제로 사전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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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권리, 제도, 국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야단체가 벌여온 소파개정운동이나 반미운동은 촛불추모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여성평화단체와 인권단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폭을 넓혀왔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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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북한,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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