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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OECD, 이미 서유럽 여러 국가들은 그 기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해야 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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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서비스부문 5.3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9%가 저임금 계층(OECD 기준 120만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행정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무려 87.1%가 저임금 계층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눈에 띄게 낮아 36∼39%에 불과하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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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고용,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화'됐냐로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많은 경우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의 1/2이며, OECD 가입국은 통상임금의 2/3다. 반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8%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전북일반노조, 경인지역평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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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사보고서와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하물며 공공기관도 이러한데, 민간 기업은 어떨까? OECD 산재사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 매일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는 단지 보상의 대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사망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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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놀이터 (394호)

베이비박스 필요 없는 사회

... 입양인도 존재한다. 동아시아에서 국외입양 송출의 조건 세간에서 잘못 알려진 점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폴란드, 멕시코, 칠레 등도 아동 송출국들이다. 국외입양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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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4-05-29

인권키워드
한국, 미혼모, 출산, 양육, 아동, 미국, 가족, 낙태, 여성, 부모, 국가, 중국, 권리, 집, 불안, 법, 세력, 성장, 정책, OECD, 노동자, 비혼, 생명, 정상가족, 질병, 차별, 병원, 접근권, 약자, 욕구, 스트레스, 역사, 빈곤, 피해, 러시아, 기술, 실업, 복지, 아동학대, 언론, 육아, 전쟁, 저출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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