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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48호)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 신흥국 및 개도국에 대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확충 등이다. 또한 무역장벽을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name and shame)을 시행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까지 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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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2009-04-15

인권키워드
G20, 이명박, 정상회담, 금융, 일자리, 국가, 정책, IMF,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한국,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지적재산권, 경제,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0호)

소사장이니까 교섭하지 않겠다?

수백만원짜리 고급숙녀복, 그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 '소사장'

... 공은 시급이 아니라 생산한 옷 개수로 임금이 주어지는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런데 IMF 전후로 이러한 객공이 소사장제로 전환되면서 회사는 고용 조건으로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낼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3일 무단결근시 계약 해지'등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4대보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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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09

인권키워드
전환, 교섭, 회사, 고용, 점거, 노동자, 임금, 하청, IMF,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기하고 있음을 지 적하며 국가인권위에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한편 기획단은 97년 IMF 이후 기업부담을 줄이고 산재 재정을 아끼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대책지침' 이후 산재노동자들이 마구잡이식 요양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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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제도, 행진, 국가, 산재,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김대중은 97년 ‘민주주의와 인권, 재벌개혁, 복지, 국가보안법 개폐, 부패방지’에다가 ‘IMF와의 재협상’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집권 3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공권력의 폭력과 용역깡패들의 테러로, 재벌개혁은 4대재벌강화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정보원법으로, 부패방지는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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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인권, 신자유주의,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민주주의,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탄압, 부모,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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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치료, 제도, 국가, 배제,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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