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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 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개할 수 있고 조사담당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진다. 12. (보상 및 치료) 위원회는 1)피해자의 보상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결정 혹은 건의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다. 2)산하에 피해자보상과 치료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13. (징계 및 재교육) 위원회는 1)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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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는 사건이다. 복지부의 개정내용은 기존의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도 진단서 내에 ‘3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지 않으면 2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첫 문제는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되면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 진료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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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수급, 질병, 피해, 법,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법안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상섭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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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영국의 의료체계라고 해서 비판의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입원부터 퇴원 그리고 이후 치료까지 환자 중심인 의료보장체계는 돈이 없으면 치료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우리의 의료체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러운 것이다. 한국의 병원만을 경험한 나로서는 영국의 의료체계가 정말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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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1-13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 치료, 국가, 공무원, 교육, 질병, 집회, 병원, 사회주의, 한국, 공공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전문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 또한 계속 받아왔다. 응급조치가 이런 식인데 과연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는 희생자들을 확산할 것이고, 현실성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권리를 조롱할 뿐이다. 사실상 유언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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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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