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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징벌적 격리조치인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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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826호)

  [논평]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인가. 이제 그는 떠났지만 대물림되는 재앙은 여전히 이땅에 남아 있다. 정기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지원,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국립원폭전문병원 설립은 '커밍아웃'하지 못한채 사그라들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이에 더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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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4

  인권키워드

  치료, 피해자, 피해, 건강권,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30호)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

  민주노총․건설연맹,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게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시름시름 앓”다가 “오랜 파업으로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조차 못하다가 단백질과 관련된 희귀병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눈을 감았다”며 “안 씨의 죽음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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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용역깡패, 동지, 노조, 법, 단체교섭, 비정규직, 파업, 치료, 병원,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3호)

  반세계화 시위 살인진압 사죄하라

  이탈리아 대사관 앞 반세계화 집회, G8 해체 요구

  ... 전세계 에이즈 환자의 95%가 아프리카 지역의 민중들”인데, “정상회담에서는 이들에 대한 치료보다는 에이즈가 선진국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고발했다. 국민행동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핵․화학․통신 분야의 군병력 1천5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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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6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집회, 청년, 에이즈, 경찰, 신자유주의, 치료, 활동가, 전쟁, 지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대 병원파업은 우리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한판 싸움

  ... 바쁜가 보다 하지만 너무하다 생각됩니다. 때론 화가 나서 말하곤 합니다. “비싼 병원비 치료 받으러 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냐” 환자로서 정당한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병원에선 환자님 진정하시라 이야기 합니다.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더욱 소외됩니다. 다른 병원에 가는 게 불안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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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30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 존엄, 노동자, 건강, 치료, 비정규직, 임금, 파업, 이야기, 생명, 정규직, 휴식, 전환, 건강권, 소외, 임금격차, 회사, 외주화, 휴게실, 질문, 권리, 집, 불안,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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