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이 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사건의 전말을 밝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2호)

  오늘, 범국민추모제

  다시 다짐하는 명예회복·의문사 진상규명

  ... 을 수 없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맞는 첫 추모제이기 때문이다.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70) 유가협 회장은 "지난 10년 세월은 부당한 권력과의 전쟁 그 자체였다"며 "양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농성, 전쟁, 다짐, 진상규명,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 인권하루소식 (1520호)

  베트남에 사죄와 용서를

  엽서보내기·거리캠페인 전개

  ... 민주연대’(공동대표 채수일 등, 국제민주연대)는 지난 6일부터 한달간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화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주말마다 진행되며 양민학살 피해자 사진전시, 베트남 민중에게 사과엽서 보내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7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진상규명, 가해자, 노인, 아동, 여성, 피해자, 운동, 피해,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불법구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헌법, 국보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