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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인데 왜 국가배상 소송을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집단 재난에서 국가배상은 단지 금전상 손해전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진실규명, 정의(가해자 처벌), 배상, 제도 개혁(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포괄적인 목표 속에서 추진되어야 그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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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사회는 낯설지만 오래된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서막이 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인권운동사랑방의 오랜 동료이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던 이원호 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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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전세, 집, 한국,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자신의 정치의제로 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일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시작했다. 코로나19는 서구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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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7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인이 낳는다는 것, 장애인을 낳는다는 것 - 장애인이 산다는 것

  ... 끔 던져 보는 질문이지만, 그럴듯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장애는 흔히 병으로, 결함으로, 재난으로, 고통으로 ― 그것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산전검사 기술이 발달할수록, 혹은 줄기세포다 뭐다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문제는 악화될 것이다. 장애인으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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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팎 2015-12-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건강, 이야기, 출산, 재생산,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재생산권, 시대, 역사, 문화, 재난, 집회, 장애여성, 국가, 기술, 시설, 양육, 지역, 차별, 저출산, 치료, 질문, 활동가, 불안, 부모,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 1990년대 들면서 이러한 고전적 인도주의는 '정의를 무시한 자비'에 불과하며, 인권적 재난을 오히려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극적 개입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新) 인도주의가 대두하였다. 이들은 중립성의 원칙에 반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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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전쟁, 보편성, 정부,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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