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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인데 왜 국가배상 소송을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집단 재난에서 국가배상은 단지 금전상 손해전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진실규명, 정의(가해자 처벌), 배상, 제도 개혁(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포괄적인 목표 속에서 추진되어야 그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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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사회는 낯설지만 오래된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서막이 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인권운동사랑방의 오랜 동료이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던 이원호 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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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전세, 집, 한국,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자신의 정치의제로 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일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시작했다. 코로나19는 서구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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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코로나19가 달리 재난이 아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잃고, 누군가는 과도한 노동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2.7시간, 월평균 근무일은 25.6일이다. 주말배송, 새벽배송, 당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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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의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 수준에서도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몇 십 년간 발생했던 재난 중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경주마우나 리조트 붕괴 3건의 참사를 복기해보자. 사건의 발생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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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정부,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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