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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다"고 관망하는 반면, "우리 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 "위법 사실이 있다면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도 여럿이었다. 학교 당국이 알아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곳도 있다. 한양대에서는 인공기가 그려진 걸개 그림을 학생처 직원이 훼손하자 학생들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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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정보들 전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999. 12. 28 재판장 판사 김경일 판사 박대준 판사 차문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1. 망 배재문의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 명부, 징벌부, 만기력부, 사망장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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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부는 원고가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의 신원조사처리기간을 초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법규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아니라,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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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중간 검토과정도 전무하고 기한 제한도 집회 방식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감염병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일방적인 금지가 아닌,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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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농성, 감염병, 서울시, 권리, 안전, 경찰, 시대, 철거,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 대를 재현했다. 이후 확인된 판결문에 적시된 도장 위조 혼인신고 건도 공문서 위조 류의 '위법'이나 '사생활'에서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이다. 여성일수록 강압당하기 쉽고 피해입기 쉬운 젠더 권력 관계가 강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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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한국, 성평등,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운동, 권력, 국가, 연결,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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