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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은 ‘수치’도 ‘법치’도 모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기습적인 강제추방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소 울타리에 ‘개구멍’을 내어 당사자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후안무치를 서슴지 않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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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 불복을 신청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으로서 구속의 여부에 대한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영장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5) 구속영장의 재청구 요건의 엄격 해석 필요성과 이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의 위법성 1차 구속영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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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본법원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3일(수) 대우그룹, 감원대신 임직원들의 임금을 1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촉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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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고용, 근로,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육군본부는 남성 기준의 복무규칙으로 고인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으니,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에는 국방부 일대에서 추모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그러나 너무 늦은 판결을 받아든 마음이 가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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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신입활동가, 사랑방, 권리,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활동가, 생존,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자본, 전환, 정책, 공공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 대를 재현했다. 이후 확인된 판결문에 적시된 도장 위조 혼인신고 건도 공문서 위조 류의 '위법'이나 '사생활'에서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이다. 여성일수록 강압당하기 쉽고 피해입기 쉬운 젠더 권력 관계가 강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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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한국, 성평등,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운동, 권력,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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