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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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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국가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14일) 7.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또 패소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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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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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가한 가운데 집회열어 △IMF와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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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아시아,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영장 기각, 세 야당 과잉수사 비난/일산 주민, ‘새도시 자족기능 약속’ 불이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의/충북지역 시민.학생, 친일 정춘수 동상 철거/보안법 수감 고애순씨, 출산일 직전 출감후 끝내 아기 사산 밝혀져/예술인, 이은진.원용호씨 구속 항의, 매일 집회와 거리공연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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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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