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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겪으면서 계속 ‘불법 음반’을 냈던 정태춘 씨, 출국금지에서 오는 정신적 중압을 무릅쓰고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한 문규현 신부, 아니 누구보다도 (비록 왜곡된 개정이라고는 하나) 오늘날의 노동법을 있게 한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운동가의 비참에서 수많은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비참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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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75호)

서준식 씨 일어책 「자생의 정열」 출간

...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느꼈던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유서사건 등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작 17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번역은 서씨의 석방운동을 줄곧 진행해왔던 니시무라 마고토(47, 西村誠, 나가노현 단기대학 철학과 조교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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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0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980년대 편파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시청료 납부거부운동과 2000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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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통제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인권에 대한 약속이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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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회 대표적인 악법과 제도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 준법서약제의 폐지,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들었습니다. 이들 법제의 청산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인 법제로 지탄을 받아왔던 것들입니다. 이들 법제를 폐지함으로써 새 정부는 인권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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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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