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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안관찰처분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손 씨가 형을 살고 있는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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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32호)-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요내용: 출소장기수를 찾아서-한백렬 선생님/우리의 주장-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그런 막둥이가 갇혀 있다는게 얼마나 가슴아픈지-양심수 가족을 찾아서(한철수의 어머니 고대연님)등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주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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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가보안법 관련 법원의 판결이 100% 유죄율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보안관찰법과 사회보호법 또한 위력이 여전하고, 집시법은 완전히 집회금지법이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교조는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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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통제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인권에 대한 약속이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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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난을 받은 사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며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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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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