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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6호)

  <현장스케치>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불법연행과 장기간의 구금,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인해 간첩이 된 사람들을 유엔인권위원회는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로 선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가 선정한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는 구미유학생사건(85년)의 김성만, 황대권 씨와 구국전위사건(94년)의 안재구, 류락진, 정화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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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간첩, 감옥, 대통령, 이근안, 허위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국제적 장치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 및 가혹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방지 선언(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79년으로, 한국정부가 가입한 바 있는 고문방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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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정형근 심판모임, 대표 이돈명)은 3일 정형근의 고소건 담당 정만전 검사에게 보내는 수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 결성하여 4월 13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정형근 심판모임은 "한 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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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정형근 의원 검찰에 고소

  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

  ...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고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준)'을 구성한 서 전의원은 고소장에서 "정형근 씨가 고소인 등이 현정부 특히 안기부와 제휴하여 있지도 않았던 고문을 주장하며 자신을 매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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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명예훼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 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초장기수의 경우도 오랜 고문으로 ‘사실’ 그 자체보다 장기간의 야만적인 고문으로 훨씬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루게 될 사건들은 ‘조작’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건들이다. 70년대 이후 독재정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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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북한, 조작간첩, 가족, 장기수, 운동, 무기, 선거, 수사기관, 신문, 출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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