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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임용거부가 대법원에서 통보한 성적,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등의 고려가 아닌 국가보안법 전과 또는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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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법리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지난 일도 새록새록 이미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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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험에 대한 익명의 신고제 도입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등 지도·감독 강화 △산재보험 급여 심의 기간 준수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지침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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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기업, 제도,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검찰, 남용, 자살

•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32개 사회단체 2차 불복종 운동 선언(2.20) 4. 기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로 35명 인정/ '민중의 스승 고 김진균 선생 민주사회장' 진행(2.17)/ 청년실업률 34개월만에 최고, 8.8%(2.19)/ 조합원 징계에 항의하던 전국공무원노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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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4

  인권키워드

  운동,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실명제, 단속,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중위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국방부 중심의 특별합동조사는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다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있어서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특별검사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중위 사망사건의 조사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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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가, 군대, 유가족,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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