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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 의연히 응한 교수들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중략).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사실상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ꡔ한국사회의 이해ꡕ가 결코 ‘이적 표현 물’일 수 없으며 저자들의 행동이 결코 ‘이적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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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양심,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1호)

  단체탐방 13 천주교 인권위원회

  ... 얼어붙은 공안정국의 바람이 몰아닥쳤다. 이들을 뒷바라지하기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무실을 법원과 면회실에 차리다시피 해야 했으며 가는 곳마다 우익단체의 빨갱이 운운하는 플랭카드와 욕설과 부딪쳐야 했다. 출발부터 이렇게 단련되기 시작한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다윗과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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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위, 일본, 재소자, 조직, 가족, 감시, 감옥, 고문, 신문, 인권, 재판, 존엄, 지역주민, 시대, 권리, 역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명히 목도하고 있다. 계엄령은 극우 세력 준동의 방아쇠가 되어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침탈했고,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불복하고 ‘휩쓸’겠다는 선전이 공공연히 등장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자체를 ‘야당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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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불가능해지고 있다. 지자체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근거해 집회금지 처분을 받으면, 주최자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8.15 집회 이후로 별지 조건을 붙여 제한된 범위로만 집행정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인다.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를 따르고 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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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법원,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등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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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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