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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6일 류 사무국장 등은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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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올해 인권영화제는 5.5회라는 다소 이채로운 회수를 붙였다. 의미를 따져보자면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모색해 보자는 뜻. 그래서 6회로 나아가지 않고 그 사이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5년 동안 숨차게 달려온 인권영화제는 이제 온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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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1-05-16

  인권키워드

  시대, 탄압, 운동, 미국, 노동자, 장애, 재판, 저항, 휴게실, 활동가, 역사, 심리, 학교, 학살, 휴게, 자본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열대상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재소자가 법원 등의 국가기관, 변호사, 인권단체 등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 검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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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법원,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6, 7, 10조) 제 1절.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공직에서 여성의 지위 제 2절. 여성인권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 향상 및 피해자 보호 제 3절.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 제 4절.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 제 13장.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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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이사와 연대회의 쪽 이사의 비율이 ‘5명 대 5명’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인권하루소식> 4월 21일자 참조). 또한 같은 날 양봉애 현 에바다 원장 직무대행의 해임건도 문서 처리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3월 2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 이사 임명과 현 원장 직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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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배제, 교육,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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