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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제2조)는 조항을 둠으로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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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이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절실

  지난 11일 강제철거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지난 23일과 26일 오전 또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 안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당시 주민들은 지난 14일 의왕시장과의 면담에서 협상을 약속받고 요구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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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집, 철거, 정책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및 관련부처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자료지표의 관리는 별도의 기구의 정책 및 국내외 통계지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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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정하고, 가능한 조속히 분단의 현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하나이다"라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하는 두 가지 해결방식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4조도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흡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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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5호)

  “아태지역의 국제지원 촉구”

  호주 시드니 동티모르 국제회의 열려

  ...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22일 둘째날엔 열악한 동티모르 민중들의 삶과 인도네시아의 탄압정책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동티모르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삶'이라는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에서 Marcel(동티모르 프로테스탄트 교회) 목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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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탁 1996-07-02

  인권키워드

  미국, 이주, 무기, 산업, 정책,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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