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이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절실


지난 11일 강제철거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지난 23일과 26일 오전 또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 안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당시 주민들은 지난 14일 의왕시장과의 면담에서 협상을 약속받고 요구사항을 보낸 터였다. 다행히 철거가 다 끝나기 전에 제지할 수 있었지만, 강제철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이 지역 외에도 도원동, 전농 3동, 수원 권선 4지구 등,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마다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개발이익, 돈의 논리가 언제나 재개발 사업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공급 등 원래 목적은 찾기 어렵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정작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심 외곽의 더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개발 투기로 인해 인근 일대의 토지와 방 값이 급등함에 따라, 세입자들이 받은 보증금으로 근처에 다시 방을 구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가 돼 버리는 탓이다.

이와 관련, 이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정착돼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 시,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금 정산해서 주되, 개발 이후 집을 갖도록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원 거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꼽는다. 순환식 개발이란 "재개발 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 구역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해 재개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거주민들에게 "선대책 후철거"를 보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