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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꼬집었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동시에 보완책으로 대체입법과 형법보완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행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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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려해 개인이 아닌 집단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과거청산입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장완익 변호사는 "그동안 개별 과거청산입법들이 일정한 기준 없어 진행되면서 형평성의 문제 등이 생겼다"며 "과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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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25) 3. 국가보안법 시대는 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4) 민변과 민주법연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를 발간하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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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제2의 제헌국회'로서 출발을 상징할 수 있는 최우선 개혁입법과제는 무엇일까. 1948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항쟁을 계기로 거듭되는 민중의 저항을 누르고자 졸속으로 국가보안법을 탄생시켰다. 기본법인 형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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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 광고측이 강의석 학생에 대한 복학 조치를 취할 것 △개별 진정사건 처리가 아니라 인권위가 입법·제도·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내놓을 것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광고를 상대로 낸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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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교육권, 부모,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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