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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영장도 없는 자의적 연행과 무단 가택침입 단속, 그리고 범죄인보다 못한 취급으로 재판도 없이 무기한 인신을 구금하다가 강제로 추방시키는 근거로 사용되는 출입국관리법, 같은 외국인임에도 외국적 ‘동포’에게만 특혜성의 취업허가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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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6호)

  [자주의 인권이야기] 당신을 배반한 ‘남성되기’

  ... 것은 남성다움을 훼손한 이들에 대한 혐오이자 분노에 다름 아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자들이 특히 멸시 당한다는 말은, 그것이 특히 나쁜 범죄라기보다 그것이 남성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폭력 가해자가 ‘좋은’ 남성성을 회복한다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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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2007-10-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권력, 가해자, 교육, 혐오, 범죄,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재생산, 가해, 학교, 성별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기본적으로 '보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일 뿐이므로…수사과 등에서 다루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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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에 인정하면서 일부 개선을 꾀하는 그릇된 방향과 내용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 노인학대를 범죄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정 내의 문제'라는 주장에 무력해지기 쉽고, 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 노인학대의 피해자들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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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철거현장 [출처] 전국철거민연합 또 경찰에 대해 "설사 철거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됨에도 불고하고, 또 대부분의 철거투쟁에서…주민들의 위법행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짐작되며, 또 그러한 위법행위가 모두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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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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