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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로 여긴다면, 민중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사회는 절망에 흐느끼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성장의 구호 속에 인간다운 생존을 희생시키는 일을 되풀이한다면 민중의 저항은 예정된 일이다. 사회권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을 향해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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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모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동부지청에 권고한 이번 조치는 진정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인권적 무지를 드러낸 대표적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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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행한 교수에게 손해배상 명령(2.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하 여군장교 성추행한 남성장교를 강제전역은 정당하다"고 판결(2.9) 7. 기타 대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항고한 사건 심의과정에 민간인 참여 도입 검토(2.6)/ 전주지법 제1형사부, 경찰의 집회장 침탈·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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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백혈병환자, 국가인권위 농성돌입

  "글리벡 약값 인하" 촉구

  ... 50여만원에서 최고 553만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들은 24일 오후 2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이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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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4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31)/경찰, 서울시청의 요청에 따라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추모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1.1)/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미집회' 엄단 밝혀(1.2)/전국적인 혹한 속에서도 촛불 시위 계속돼(1.4) 2.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제대로 뽑아야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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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평화,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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