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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그에 써놓은 아주 개인적인 글까지도 모두 검색에 걸린다. 어느 간 큰 사람이 이런 처벌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용 글을 쓸 수 있을까? UCC를 차단하라 중앙선관위는 이 법조항으로도 안심할 수 없어서인지 ‘선거 UCC 운용기준’까지 마련하여 철저하게 인터넷 공간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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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시설은 내가 사람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각자의 개성이 무시된 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야한다면, 이런 생활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면, 어쩌다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선심 쓰듯 평소에 나오지 않던 특별한 음식에,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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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1호)

  과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운동을 위하여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1) 사회운동의 새로운 활동양식

  ...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마치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참석여부를 결정하곤 한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열에 한번은 머리와 마음을 짠하게 울리는 경우가 있는 까닭에 아직도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종종 힐끔거리게 된다. 후훗, 사람들도 이래서 도박을 쉽게 끊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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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2007-09-12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민주주의, 언어, 집회, 운동, 페미니즘, 이야기, 교육, 변혁, 단어, 건강, 활동가, 신자유주의, 무시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먼저 권력구조의 문제에만 집착하니까 문제죠. 대통령 연임제가 된다고 노무현 같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답디까. 개헌 할 때는 해야죠. 영토조항도 손 봐야 하고, 평화주의 원리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해야 하는 강제적인 조항도 들어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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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미국, 집회, 대선,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 는 보편성 등으로 얘기된다. 그러나 1990년대 들면서 이러한 고전적 인도주의는 '정의를 무시한 자비'에 불과하며, 인권적 재난을 오히려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극적 개입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新) 인도주의가 대두하였다. 이들은 중립성의 원칙에 반대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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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보편성, 전쟁,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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