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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효율을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중의료연합 김범수 회원(의사)은 "의원,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역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야말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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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파병 저지'를 위한 361개 사회단체 대표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결국 피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도 "전투병 파병은 한국군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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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전쟁, 헌법, 점령,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6호)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 5 대전차 지뢰, M79 연습용 대전차 지뢰가 포함된다. 대책회의 이시우 집행위원은 "한미연합사가 관리하는 전투예비탄약이 증가했다는 말은 미국으로부터 대인·대전차 지뢰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수입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책회의와 참여연대는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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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7

  인권키워드

  국방부, 개발, 한국, 피해자, 무기, 피해, 미국, 국회, 지역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의 복제약을 전 세계 어디든 필요한 환자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처장은 "백혈병 환자들이 한 알에 2만원도 넘는 글리벡을 먹기 위해서는 한 달에 300만원도 넘게 들어간다. 너무나 비싼 가격에 돈이 없어 약을 사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이 시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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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권리, 무시,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지은이: 민중의료연합/ 펴낸이: 교육비평/ 2003년/ 223쪽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의료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엮어 대안으로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현행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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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노동자, 한국, 전환,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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