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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을 요구하는 법원 내 시위 혐의로 이광호(22·인천시립대 국문과 3)씨 등 피고인 3명에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 각각 구형/마포경찰서 민주당사에 경찰력 동원 건물 지하 1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해고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19일> 노개위, 모든 근로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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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정부,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것 (8)재발방지 수단 (a)군대 또는 정보기관에 대한 시민의 효과적 통제 확보 (b)군사법정의 사법권을 군인이 저지른 범죄로 제한 (c)사법부 독립 강화 (d)법관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보호 (e)사회 전 영역에 걸쳐-특히 군, 정보기관과 법집행공무원에 대한-인권교육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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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도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확연했다”며 “이것은 특별 검사제와 특별 법정제도를 도입이 않된 특별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언론의 전·노 씨에 대한 동정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심한 짓”이라며 “언론은 더이상 지식인이 아니라”고 단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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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세력, 사법부, 사형, 저항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개정이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방침은 헌법정신까지 위반한 것으로써 위헌 시비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정부는 허가제라는 표현 대신 ‘집회장소 사용시 시설주의 승낙서 의무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규정의 적용이 모든 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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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배제,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3호)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 대위측은 건의문에서 △전 ㅅ중 교장 ㅎ씨의 조속한 구속기소와 우성유치원 원장 정태영 씨의 법정최고형 구형 △교육 감독기관 관련자들의 처벌과 업무태도 시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정부의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공대위에서는 정부에 조속한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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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집회, 교육, 언론, 성추행, 범죄, 광화문, 피해, 국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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