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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개정이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방침은 헌법정신까지 위반한 것으로써 위헌 시비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정부는 허가제라는 표현 대신 ‘집회장소 사용시 시설주의 승낙서 의무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규정의 적용이 모든 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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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권리, 법,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3호)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 대위측은 건의문에서 △전 ㅅ중 교장 ㅎ씨의 조속한 구속기소와 우성유치원 원장 정태영 씨의 법정최고형 구형 △교육 감독기관 관련자들의 처벌과 업무태도 시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정부의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공대위에서는 정부에 조속한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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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회, 피해자, 피해, 국가, 교육, 언론, 성추행,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의 태도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철저한 사법적 단죄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결의문을 통해 △반성 없는 학살자들에 대한 단죄 △반역사적 궤변으로 역사를 호도한 피고측 변호사의 대국민 사죄 △3당야합과 대선자금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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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약자, 역사, 법, 세력,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질러진 영토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조약 당사국에 대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제형사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되야만 한다(6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무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권력자에게 차별과 억압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바꾸라는, 도덕성에 기초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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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종교, 범죄,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당국에 보고서 전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또는 권한을 가진 법정당국의 재가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서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 2차 검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2차적 검진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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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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