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부 지역의 AIDS환자들은 복용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거대 제약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들을 1년 동안 복용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이 최빈국들 평균 1인당 GNP의 10배이다. AIDS에 의해 생기는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16일 2시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 대우자동차노조(이하 노조)가 대우자동차회사(이하 대우)를 상대로 낸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재판장 권순일, 2001카합 545). 대우 해고노동자 925명은 이미 인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터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사한 경우다. ◎ 대한항공 승무원노조의 경우 :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이 같은 회사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종호) 설립을 취소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아시아, 회사, 노동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6호)

  “롯데 부사장 직장에서 상습 성희롱”

  한국여성민우회, 그룹측에 대책 촉구

  ... 부사장은 수차례나 더 근무시간에 이씨를 불러 문을 잠근 채 이런 행위를 계속했다. 이씨는 회사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보냈으나 회사측은 회신이나 조치는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자. 얼마면 되겠냐”며 이씨를 회유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성희롱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사가 자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 저항, 회사, 피해자, 성추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