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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적인 증거를 갖추기 힘들다. 그리고 차별행위 중 성희롱의 경우는 증인확보도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수사기관과 같이 증거의 유무로 판정하고 조사와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사기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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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호)

  [인권문헌읽기] 존중과 저항을 노래한 시인 랭스턴 휴즈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순종이나 공포에 매달리는 한”

  ... 는 “압제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압박받는 사람들을 증오하였고, 살인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피해자를 증오하고 있다. 그의 증오 속에는 흑인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묘사돼 있다. 그의 아버지는 편견과 차별을 등지려고 옮겨간 멕시코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게을러빠지고 무식하며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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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0-31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저항, 민주주의, 전기, 법, 노예, 차별, 인종차별, 평등, 이야기, 권리, 예술, 공권력, 나이, 농성, 단어, 복지, 장애, 장애인, 전쟁, 교육권, 피해자, 시대, 일자리, 미국, 핵,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신학철(2004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위원회에 직접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하지만 위원회가 규약위반임을 확인해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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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드러난 삼성SDI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의 피해자가 낸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이미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삼성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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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함께 해요

  8월 반딧불 :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 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여성 시위 참가자들에게 2차, 3차의 가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밤늦게 다니니까" 혹은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니까"와 같은 피해자 유발론으로 그 책임이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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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미국, 경찰,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정부, 성폭력, 이야기, 공권력, 여성인권, 저항, 피해자, 광화문, 일자리, 가해, 피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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