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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성명서> 정부는 도시빈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오히려 정부는 비리재벌들과 결탁하여 상습적인 인권유린을 조장하며 동절기마저 도시빈민들의 주거권과 생계수단을 짓밟는 작태를 반복적으로 벌여오지 않는가! 작년 말 노동법·안기부법의 개악과 한보비리, 그리고 도시빈민에 대한 계속적인 살인폭력 등은 별도의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보수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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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철거민, 대정부, 의존, 정책, 경찰관, 인권, 재벌, 정치, 주거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상자는 주거이전을 하거나 1일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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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수당 지급 △의료특별급여, 현금급여, 주거보조비 지급 △건강 진단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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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복지, 권리, 국가, 국회,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57호)

  미아 7동 생가 철거, 주민 등 76명 전원연행

  ... 이 북부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이들을 면회하러 가던 24명도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 주거연합 김진홍 대표 등 15명이 구류형을 받아 서울시내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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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철거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해 해변가에 접근하면, 그건 비선주민의 사유지를 침입한 것이다. 선주민에겐 환경파괴와 전통주거지역의 파괴를 불러올 대형댐의 건설이 국가의 신성한 사업일 뿐이다. 92년, 선주민 부모의 동의 없이 인디언 아동과 유아들에게 공인되지 않은 실험용백신이 투여되고 수천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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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역사, 민족, 차별,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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