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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교체할 어떠한 권리나 장치도 시민은 갖고 있지 않다. 최고인민회의와 지역, 시, 군단위의 선거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모든 경우 단 한 명의 정부승인 후보만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투표자의 99%이상이 정부가 승인한 후보의 100%를 선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4부 제기된 인권침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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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30일(목) 곽정환외7(현주건조물방화등)오전10시,합의30부,318호,선고 양경숙(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김태웅외 2·이명박외 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등)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1월31일(금) 이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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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집회라고 한다면 선거유세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듯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할당국에 의해 언제라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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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활동 조직화를 금지하는)의 폐지와 노조 기금마련 활동, 자유로운 노조결성과 노조간부의 자유선거를 요구하였다. 국제사회의 역할 10월 OECD의 27개 회원국은 한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한국의 노동권 관행을 정례적인 근거에 따라 감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결정은 노동법과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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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재야단체․학생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치적인 비판세력을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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