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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7호)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동대표 김금수 등) 주최로 지난 5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제1차 국민대회가 경찰의 불법·폭력행위로 얼룩졌다. 이날 경찰은 서울역광장과 지하철 입구 계단 등 집회장 주변을 전투경찰로 에워싸고 집회장으로 향하거나 서울역광장을 지나치는 시민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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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서울역, 강제구금, 불법감금, 학생, 피해자, 학교,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12호)

구타.성희롱부터 조작에 의한 구속까지

연대 사태, 학생 인권침해 상상 초월

... 타 통일행사에 참석한 뒤 연행되었던 학생들 외에, 시위를 한 사실도 없는데 신촌 주변에서 불법 연행돼 경찰폭력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명 아무개(한신대 2년) 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아주머니는 “아들이 18일 오후 약속 때문에 신촌에 갔다가 연행된 뒤 3일만에 풀려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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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 성희롱, 민변, 동료, 변호, 언론, 경찰폭력, 치료, 병원, 이야기, 부모, 학교, 불법, 피해,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제7조와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비춰 보면, 안기부는 불법수사를 한 셈이 된다. 물론 안기부는 재판과정에서 회합통신 혐의 나아가 간첩 혐의까지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물증은 찾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안기부법의 개정취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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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간의 긴급 성, 구속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만일 이중 어느 하나를 결한다면 불법구속이 된다. * 현재의 긴급구속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 그 동안 소위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어왔기 때문에 긴급구속제도는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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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제기했다. 한보가 부실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5조 원 이상의 큰돈을 불법으로 대출해줘 부도로 인한 피해를 키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일은행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모아 주주총회에 참가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주대표소송으로 당시 경영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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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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