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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이 별다른 효과를 못 볼 것 같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침'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시달,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동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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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구하고 나섰다. 최영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곽노현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재열 신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9개 인권단체 대표들은 9일 오전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세기해결해야할 5대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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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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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앰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보법 개정도 촉구

  ... 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 “강용주, 조상록 씨등 다른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을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면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비폭력적 활동으로 인해 수감중인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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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파업 탄압·불법검문 대응

  ... 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정부가 이번 파업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라는 미명하에 체포·구속을 단행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일이 생긴다면, 이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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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법, 서울역,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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