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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료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지급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자(수급자)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가입자(사용주)는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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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사업주를 처벌하라"

  여성․노동계, 호텔 롯데 성희롱 고발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12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호텔 롯데 여성노조원 350명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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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

  ... 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특공대 운용의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의 법률담당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 47호는 청와대에서 잘 모른다. 경찰에 물어봐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경찰청 경비국 작전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 대 테러부대가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한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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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2

  인권키워드

  경찰, 테러, 대통령, 청와대, 노동자, 노조, 노조원, 국정원, 농성, 장애인,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문대골)는 "재판관할권은 사법주권의 문제"라며 "미국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소파 개정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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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일본,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1. 주5일 근무(주40시간제) 실시 … 25 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 25 나.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 27 다.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 … 29 라.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 31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문제 … 33 2. 구조조정 중단과 단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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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휴가, 대정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단협,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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