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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를 보살피는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고, 노동시장의 성별 장벽은 높디 높고, 이른바 '정상가족'의 특권만을 보장하는 질서 속에서 '정상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족형태인 것도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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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명박)' 명의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교통광장'으로서의 기존의 시청 앞 광장을 폐지하고 그 부지를 '본관청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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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사노동 전담자인 여성의 노동이 시장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을 통해 평가받고 인정됨을 의미"해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의 실질적 수혜자는 사회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남성(남편)이라는 점에서 성별 경제력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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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으로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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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의해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과 영세 소매업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제2차 양허안에 유통시장 개방을 포함시키면 외국 유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히 상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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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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