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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택시․병원노조 등 77곳 6만여명 파업 중 집계(6.11)/ 성모병원 등 보건산업의료노조 파업 장기화…병원 측 직권중재조항 무기로 교섭 회피, 노조 간부 14명 체포영장 발부된 것으로 확인(6.12) 3. 지문날인 안 하면 국민 아닌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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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 아래 장기파업과 감옥행의 가시밭길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파업 중인 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14명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그 중 한 명인 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이번에 체포되면 벌써 다섯번째다. 이는 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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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노동조합, 불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평화,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터 거부당해(5.30) 4. 통신 공간을 점령한 국가감시망 진보네트워크센터․발전산업노조,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상황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5.27)/ 정보통신윤리위, '군대반대' 홈페이지에 대해 2개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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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5호)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 각해 부채를 갚고, 서울공장의 시설과 장비는 파주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약정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서울공장이 매각되면 파주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건 노동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 회사를 인수한 영풍그룹은 1백80여명의 인원을 정리하고 지난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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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이주, 경찰, 노조탄압,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시설, 업무방해죄, 여성노동자, 용역, 임금, 저항, 파업,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했는지, 회수, 시간, 장소 등 일체의 것이 포함된다. 이에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발전산업노조는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성명을 내 “영장없는 IP추적과 위치 추적은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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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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